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고법 "姓 오기로 복무기록 분실, 유공자 인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2-21 조 회 173 고법 "姓 오기로 복무기록 분실, 유공자 인정" 【서울=뉴시스】박유영 기자 = 서울고법 행정4부(부장판사 성백현)는 1950년대 군복무 중 사망한 임모씨의 부인 A씨(80)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 취소청구소송에서 원심과 달리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임씨가 1957년 지뢰폭발사고 때문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국가유공자법상 순직 군경에 해당한다"며 "A씨를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군 동료들의 증언은 일부 엇갈리는 부분이 있지만 이는 증인들의 나이가 많고 사건발생 후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임씨 족보와 군 서류,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군 작전 수행 중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임씨는 1955년 육군에 입대했지만 이듬해 군 병적 기록표에서 사라졌다. 군의문사진상규명위는 사건 조사 결과 임씨의 원호기록을 처음 작성한 부대에서 그의 성(姓)인 '임(林)'을 '박(朴)'으로 잘못 기재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찾아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군 동료 진술 외 지뢰폭발사고로 사망했다는 객관적인 기록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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