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비싼 이용료로 독서실 교습정지는 부당" 판결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2-21 조 회 172 비싼 이용료로 독서실 교습정지는 부당" 판결 학파라치에 걸린 울산 독서실 업주 소송 제기 (울산=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울산지역 독서실 업주들이 이용료 초과 징수로 '학파라치(학원 불법운영 신고 포상금)'에 걸려 교육청에서 교습정지 처분을 받자 교육청을 상대로 교습정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유사 사례에 대한 독서실과 학원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지역 독서실 업주 21명은 지난해 학파라치의 이용료 초과 징수 신고로 교육청에서 교습정지(5일∼15일) 처분을 받자 최근 울산지방법원에 교습정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 소송에서 법원은 독서실 업주의 손을 들어줬다. 시교육청은 "독서실의 하루 이용료는 3천400원이지만 업주들은 실제 하루 6천원을 받았다가 학파라치에게 걸렸다"며 "교육청은 학파라치들이 낸 영수증을 보고 신고금액을 초과한 이용료를 받았다며 교습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교육청이 정한 이용금액 기준은 하루 3천400원으로 지난 2003년 이후 한 번도 인상된 적이 없었고, 광주 등 다른 지역은 경고 조치 후 교습정지 처분을 내렸으나 울산시교육청은 사전 경고 없이 곧바로 교습정지 처분을 내려 재량권을 넘어섰다는 것이 판결 내용이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법원은 '독서실을 포함한 교습소 등은 업주가 이용금액을 정해 교육청에 신고하게 돼 있으나 교육청에서 이용금액 기준을 제시해 업주가 자율적으로 정할 상황이 되지 못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시교육청은 그러나 "교습비를 인상하지 못한 것은 공공물가 안정정책 때문이었다"며 "교습정지 처분은 조례에 따른 것으로 항소했다"고 말했다. 전국의 독서실과 학원 대부분이 이용료와 학원비를 담당 교육청엥서 정한 기준에 맞춰 받고 있어 유사 사례에 대한 소송, 이용료와 학원비 현실화 요구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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