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뺑소니 은폐 지인에 덮어씌운 20대 징역 1년 6월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2-23 조 회 175 뺑소니 은폐 지인에 덮어씌운 20대 징역 1년 6월 법원, 뺑소니 허위 자백 50대 징역 8월 법정구속...위증 어머니는 집유 제주지법 형사 2단독 이정엽 판사는 승용차를 몰다 앞서가는 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났음에도 이를 은폐해 지인에게 허위 자백을 하게 한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범인도피교사·위증)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모씨(28)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이씨의 부탁을 받고 자신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허위 진술한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된 진모씨(51)에게는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와 함께 뺑소니 혐의에 대한 진씨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서 “이씨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말을 법정에서 처음 들었다”고 거짓 증언한 혐의(위증)로 기소된 이씨의 어머니 박모씨(54·여) 등 2명에 대해서는 징역 4~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2009년 9월 25일 오전 0시30분께 제주시 이도2동 소재 CGV 영화관 앞 도로를 광양로타리 방면으로 진행하다 앞서가는 L씨(39)의 차량을 들이받아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음에도 그대로 도주한 혐의와 진씨에게 이 같은 뺑소니 사실을 허위 자백토록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제주일보 <고경업 기자>

전체 : 9766744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