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절차상 하자" 나주 가축분뇨시설 허가 취소 판결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2-23 조 회 172 "절차상 하자" 나주 가축분뇨시설 허가 취소 판결 불허-허가-허가 취소 판결 '갈팡질팡'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자치단체의 미숙한 판단으로 양돈법인의 가축분뇨 처리시설 건축허가가 취소될 형편에 놓였다. 광주지법 행정부(김병하 부장판사)는 22일 박모(29)씨 등 나주시 부덕동 주민들이 나주시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나주시가 모 양돈법인을 상대로 한 가축분뇨 처리시설 건축허가 처분은 무효"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축분뇨 처리시설은 사전 환경영향 평가 없이 사업계획 등에 대해 승인을 해서는 안된다"며 "이번 허가처분에는 환경영향 평가를 거치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만큼 공익성은 따질 필요도 없이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법인으로서는 주민 반발과 행정심판 등 갈등 끝에 어렵게 허가처분을 받고도 다시 원점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 법인은 2009년 7월 나주시 부덕동 730여㎡에 분뇨 처리시설을 짓고자 건축허가를 신청했지만, 나주시는 악취로 인한 생활환경 훼손, 주민 반대 등을 이유로 불허했다. 법인은 이에 불복해 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해 허가 취지의 결정을 받았으며 나주시가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허가를 내주자 주민들은 행정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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