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영업정지 노래방 영업 묵인 수뢰 공무원 구속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2-25 조 회 168 영업정지 노래방 영업 묵인 수뢰 공무원 구속 【부산=뉴시스】강재순 기자 = 노래방 영업정지 기간동안 영업을 할수있도록 묵인해준 공무원과 뇌물을 건넨 노래방 업주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수사과는 25일 영업정지 기간 영업을 눈감아주고 업주로부터 상습적으로 돈을 받아 챙긴 부산 모 구청 공무원 이모(50)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하고, 이씨에게 돈을 준 노래연습장 업주 김모(48·여)씨 등 5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2008년 7월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노래연습장 업주 김씨에게 행정처분 기간 중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대가로 160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10월까지 해운대 일대 11개 업소로부터 18차례에 걸쳐 835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돈을 받은 업소에 대해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하지 않은 것처럼 '행정처분업소 확인복명서'를 허위로 작성해 경찰에 통지해 온 것으로 밝혀졌으며, 경찰은 이들 업소로부터 받은 돈을 이씨가 윗선에 상납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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