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무면허 사고 나자 운전자 바꿔치기로 보험금 편취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2-25 조 회 174 무면허 사고 나자 운전자 바꿔치기로 보험금 편취 (태백=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강원 태백경찰서는 25일 무면허 운전 중 사고를 내자 면책금과 형사처벌을 피하려고 운전자를 허위 신고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 등)로 손모(5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운전면허가 없는 손씨는 지난해 11월11일 오후 1시30분께 태백시 황지동 모 모텔 인근 도로에서 1t 화물차를 몰던 중 무쏘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자 마치 자신의 직장 동료(50)가 운전한 것처럼 해당 보험사에 허위로 사고를 접수해 300여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속여 뺏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손씨는 무면허 운전 사고 면책금 250만원과 자기 차량 수리비 등을 부담하지 않으려고 손해보험 콜센터에 거짓 사고 접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손씨는 당시 사고 목격자 등으로부터 운전자가 뒤바뀌었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에 착수한 경찰 등에 의해 덜미가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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