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떴다방서 분양권 매입“공급 취소 정당”판결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2-11-01 조 회 172 떴다방서 분양권 매입“공급 취소 정당”판결 ‘떴다방’의 저축증서 불법양도로 아파트분양권을 획득한 사람에 대해 아 파트건설업자가 주택공급계약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 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 金東潤)는 31일 “불법사실을 몰랐는데 아파트 공급 계약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한모씨 등 2명이 L건설 등을 상대로 낸 공급계약유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고액의 프리미엄(권리금)을 주고 아파트 분양권 명의자가 아닌 ‘떴다방’을 통해 분양권을 양도받았다.”면서 “주 택건설촉진법상 공급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원고들이 지급한 3200만∼5300만원의 프리미엄은 통상적인 중개수수료로 보기 힘들다 .”면서 “불법양도라는 것을 모르고 분양권을 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인정 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대한매일 홍지민기자 icarus@kdaily.com

전체 : 9776703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