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독거노인 대상 임대주택 사기 잇따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1-14 조 회 361 독거노인 대상 임대주택 사기 잇따라 서울 동대문구는 13일 최근 고령의 독거노인 등을 상대로 한 영구임대주택 보증금 사기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구에 따르면 지난 10일 회기동에 홀로 사는 박모(81) 할머니에게 40대 남자가 구청 공무원을 사칭해 접근, "영구임대주택에 당첨됐으니 급히 보증금을 내야한다"고 속여 70여만원을 받아갔다. 또 지난 11일에는 이문동에 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김모(80) 할아버지 부부가 역시 공무원을 사칭한 남자에게 속아 20여만원을 뜯기는 등 최근 일주일사이 동대문구에서만 영구임대주택과 관련, 동일범의 소행으로 보이는 4건의 사기사건이 발생했다. 구는 "현행법상 임대주택 계약은 대한주택공사나 도시개발공사를 입주 당사자가 직접 방문해 하도록 돼 있다"며 "더구나 1인가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는 영구임대주택이 공급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구는 관내 동사무소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집을 방문해 피해사례를 설명토록 조치하는 한편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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