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로스쿨생 검사임용에 사법연수생 `집단반발'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2-26 조 회 172 로스쿨생 검사임용에 사법연수생 `집단반발'(종합) 검찰·법원 시보 성명·입소거부 조짐 파문 일듯 연수원 측 이메일 보내 진화 나서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송진원 임수정 기자 = 우수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생을 검사로 우선 임용하겠다는 법무부 방침에 실무수습 중인 사법연수원생(시보)과 연수원 입소 예정자들이 집단 반발할 움직임을 보여 파문이 예상된다. 25일 변호사업계에 따르면 대구지검과 인천지검, 대전지검, 서울북부지검, 부산지검 동부지청, 서울북부·남부지법, 광주고·지법 등에서 일하는 시보들이 로스쿨생을 검사로 임용하겠다는 법무부 방침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잇따라 발표했다. 연수원 41기인 이들은 "사법연수원생은 사법시험을 통과해 실무 경험이 풍부한 교수에게 교육을 받고도 경쟁을 거쳐 검사에 임용되는 데 비해 우수한 로스쿨생은 추천과 면접에 의해서만 선발한다는 것은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 "로스쿨 시험은 공무원 임용시험이라기보다는 교내 학업 성취도를 판단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는 것이 맞다"며 "실무 경험이 적은 교수가 다수인 커리큘럼 등을 고려할 때 수사나 실무 역량을 충분히 갖춘 이가 배출될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사법연수원 수료자와 변호사 중에서 검사를 임용하게 한 검찰청법에도 어긋나며 주관이 강하게 개입되는 면접의 특성상 임용절차의 공정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함께 제기했다. 또 사법연수원 42기 입소 예정자들 사이에서도 일부는 입소 거부 등을 거론하며 강도 높은 수단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함께 연대해 대응하자는 41기 측 제의를 받고 이날 회의를 열었다. 이들은 선배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아 입소식 때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연수원은 반발이 확대될 조짐을 보이자 42기 입소 예정자들에게 지도교수 명의의 단체 이메일을 보내 "입소 거부 움직임이 있다는데 이는 징계 등 개인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므로 뜻이 있다면 일단 입소 후 자치회 등을 통해 의견을 모아 사법연수원장과 법무부장관에게 전달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자제를 당부했다. 하지만, 검사 임용이 연수원생이나 변호사 업계의 이해와 밀접하게 닿아 있어 법무부의 방침이 바뀌지 않는 한 반발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42기 입소 예정자는 "변호사 시험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로스쿨 원장의 추천을 받아 검사로 임용한다는 것은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안이라서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으며 입소 거부가 거론되기도 한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앞서 법무부는 내년에 배출되는 로스쿨 출신 중 대학원장의 추천을 받은 성적 우수자를 검사로 우선 임명하겠다는 방침을 정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해치는 임용 방식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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