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무면허 관용차 운전 A씨 3개월 감봉처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2-26 조 회 181 무면허 관용차 운전 A씨 3개월 감봉처분 【수원=뉴시스】진현권 기자 = 무면허 상태로 관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드러난 경기영상위원회 고위간부 A모씨가 3개월 감봉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뉴시스 2010년 11월23일자 보도)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은 지난 23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로부터 2009년 이후 수차례에 걸쳐 무면허 상태에서 영상위원회 관용차량을 운전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같은 징계조치를 취했다. 경기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는 앞서 지난해 11월23일 디지털콘텐츠진흥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A씨가 무면허 상태에서 관용차량을 운전한 사실을 적발하고 권택민 원장에게 문책을 요구했다. 윤화섭(민·안산)은 이날 “A씨가 2009년 8월 서울에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음주측정 5회 거부로 면허가 취소됐음에도 같은해 11월2일(경기도청)과 5일(파주), 2010년 6월10일(서울 대학로) 등 4차례에 걸쳐 관용차량을 직접 운전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혀 논란이 됐었다. 디지털콘텐츠 진흥원은 이같은 징계사실을 25일 문광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진흥원 관계자는 “A씨가 관용차를 무면허로 운전한 사실을 인정해 3개월 감봉처분을 했다”며 “징계결정 이후 열흘 안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므로 재심청구의 여지는 남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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