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6ㆍ25때 소년공작원 북파 인정돼…보상금 줘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2-28 조 회 171 "6ㆍ25때 소년공작원 북파 인정돼…보상금 줘라" 법원,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상대 청구 인용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성지용 부장판사)는 박모 씨가 한국전쟁 때 북한에 침투했다가 전사한 형(당시 15세)의 보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부대에 근무했던 인물의 증언 등을 종합하면 군이 1951년 6월께 박씨의 형을 포함한 청소년을 강제 모집하고 약 2주간 첩보수집 요령 등을 교육한 뒤 같은 해 7월께 적지에 파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박씨 형의 친구는 고인이 적지에 침투한 이후 그를 다시 본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으며 그가 북에 잠입한 뒤 사회생활을 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춰볼 때 박씨의 형은 적지에 침투하고 나서 행방불명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형이 전쟁 중에 육군첩보부대에서 훈련받고 북에 침투했다가 임무 수행 중에 사망했다며 보상금을 신청했으나 `소년공작대가 실제 운용되지는 않았으므로 박씨의 형이 첩보부대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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