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기소유예 뺑소니 운전자 면허취소 정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3-02 조 회 182 "기소유예 뺑소니 운전자 면허취소 정당" 법원 "결격기간 제한없이 시험응시 면허 취득 가능" 원고 패소 판결 뺑소니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운전자에게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는 A씨(58·여)가 제주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교통사고를 내고 구호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도주차량 및 사고후 미조치)로 운전면허가 취소됐고, 같은해 7월에는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이에 A씨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행사책임이 종결된 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대외적 기속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면허 취소는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교통법은 뺑소니 운전자 등에 대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4년간 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는 운전면허 결격기간의 제한 없이 시험에 응시, 면허를 새로 취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는 공익목적(도로교통 안전 확립, 피해자 생명·신체 안전 보호 등)이 A씨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 만큼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제주일보 <고경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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