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정당 후원 공무원, 잇따라 '감봉 징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3-03 조 회 175 정당 후원 공무원, 잇따라 '감봉 징계' 충청도·서울시 인사위 의결, 정부 요청보다 수위 낮아 민주노동당 후원금 납부 혐의로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에 회부됐던 공무원에 대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잇따라 감봉 징계를 내렸다. 행정안전부가 애초 요구했던 배제징계(파면·해임 등)보다는 수위가 낮지만 비슷한 사안의 다른 사건과 비교하면 과한 징계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1일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충북도는 지난달 28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징계에 회부된 도 내 시·군 공무원 4명에 대해 감봉 1~2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인사위는 같은 혐의로 징계에 회부됐던 6명은 징계시효가 만료됨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를 반려했다. 서울시도 지난달 열린 인사위에서 같은 혐의로 징계에 회부된 공무원 1명에 대해 감봉 3개월의 징계를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자체의 감봉 징계 의결은 행안부의 배제징계 요청보다는 수위가 낮다. 법원이 공무원의 정당 가입에 대해서는 면소·무죄판결을, 후원금 납부에 대해서는 벌금 30만~50만원을 선고한 것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비슷한 사안에 비해 징계 수위가 높다는 비판도 나온다. 노조 관계자는 "음주운전 등으로 인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공무원들도 감봉이 아닌 경고 정도의 징계에서 끝났던 경우가 많았다"며 "행안부 요청보다 수위가 낮다고 해도 법원 판결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노조와 일부 시민단체들은 "대법원 확정 판결 때까지 징계 의결을 미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무원·교사 탄압반대 충북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기소사건에 대해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법원 판결 후에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며 "충북도가 징계의결을 강행한 것은 여전히 중앙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한 지자체의 처지를 반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Tip] 공무원·교사 정치활동 현행 정당법과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금하고 있다. 정치자금도 낼 수 없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다. 반면에 정치활동은 국민의 기본권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정치활동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이와 관련해 헌법소원이 제기된 상태다. 매일노동뉴스 김봉석 기자 seok@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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