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천안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마련 호소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3-04 조 회 174 천안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마련 호소 (천안=연합뉴스) 정태진 기자 = 최근 충남 천안에서 집 주인 행세를 하며 전세 사기를 친 일당이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피해를 당한 세입자들이 당장 집에서 내쫓길 처지에 몰렸다며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피해를 입은 세입자 A(33.여)씨 등 4명은 3일 천안시청을 방문, "당장 갈 곳이 없다"며 잠시 거주할 곳이라도 마련해 달라며 눈물을 흘렸다. 이들은 이날 '시장님께 바랍니다'라는 호소문을 통해 전세 사기 피해자 문제를 전담할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 법률지원과 긴급 복지예산 가운데 일부를 지원해주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당장 거리로 나 앉을 처지의 피해자들이 임시 거주할 곳과 자녀가 있는 가구에는 급식비라도 지원해줄 것을 호소했다. A씨는 "복비 없이 직거래하자는 솔깃한 제안에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 2천만원을 모두 날리게 됐다"며 "당장 어린아이를 데리고 어디로 가야할 지 막막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B(40)씨는 "원 집주인이 사기꾼들에게 받은 계약당시 월세 보증금 100만원이 남아있어 3개월 후에는 집을 비워달라고 한다"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지 막막해 일도 못 나가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천안동남경찰서는 지난 24일 월세로 빌린 아파트를 다시 전세 놓는 수법으로 100여가구의 보증금 40여억원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정모(46)씨 부부와 정씨의 형(53) 등 3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 확보를 위해 이들의 금융계좌를 추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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