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나이 속인 청소년 고용해도 유흥업주 처벌"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3-07 조 회 167 "나이 속인 청소년 고용해도 유흥업주 처벌" 지배인이 면접봐도 업주 책임…대법 원심 파기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면접에서 나이를 속인 청소년을 지배인이 고용했더라도 유흥업소 업주가 청소년보호법 위반죄로 처벌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 17세 청소년을 고용한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고모(51)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배인이 청소년을 면접하고 보수를 알려줘 사실상 일하도록 했더라도 고용 여부의 최종 결정권은 사용자인 고씨에게 있으므로 고용계약의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업주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고씨가 해당 청소년이 근무를 시작한 다음 날부터 내내 봤고 저녁을 사주는 등 업무수행을 독려한 점 등에 비춰 보면 묵시적으로 의사가 합치해 고용계약이 성립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해당 청소년이 면접 때 주민등록증을 보여달라는 지배인의 요구를 거부한 채 나이를 속였음에도 고씨가 채용을 보류하지 않았고 근무기간에도 신분과 연령을 확인하지 않은 만큼 고씨에게는 청소년임에도 고용한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고씨는 2007년 6월1일부터 2주간 유흥주점에 17세 청소년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2심 재판부는 "고씨가 청소년을 직접 고용했다는 증거가 없고 오히려 지배인 강모 씨가 고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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