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태안기름 유출 사고, 항해사 면허취소는 정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3-07 조 회 163 태안기름 유출 사고, 항해사 면허취소는 정당 "무리한 항해 계속한과실 인정"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지난 2007년 태안 기름유출 사고 때 항해사 면허취소 등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사고를 낸 예인선 선장 조모씨(55) 등이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씨가 기상정보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출항한데다 충돌 사고 직전 닻을 바다에 내려 배를 고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무리하게 항해를 계속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고로 만2547킬로리터의 원유가 유출돼 발생한 심각한 해양 손상과 인근 주민들의 정신적·재산적 피해 등을 고려할 때 조씨의 2급 항해사 면허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씨 등은 태안기름 유출 사고 때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 2급 항해사 면허를 취소하고 안전대책을 세우라며 시정·개선을 권고하는 징계를 결정하자 불복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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