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정무위, 월남전 참전자·고엽제환자도 국가유공자 인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3-07 조 회 171 정무위, 월남전 참전자·고엽제환자도 국가유공자 인정 [민경자 기자] 월남전 참전용사와 고엽제후유증 환자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개정안이 의결됐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는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또한 정무위는 국민권익위원회 산하에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 관련 민원을 처리하는 소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공립 학교도 부패방지규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 설치.운영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와 함께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강화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안과 다단계판매업체 요건을 완화하는 동시에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는 금지시킨 방문판매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그러나 저축은행 부실 사태의 대책 마련을 위해 발의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여야간 이견으로 여전히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어 있는 상태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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