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남양주시, 법원 배당금 횡령 공무원 파면조치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3-07 조 회 167 남양주시, 법원 배당금 횡령 공무원 파면조치 【남양주=뉴시스】이병훈 기자 = 경기 남양주시는 7일 법원 배당금 업무를 담당하면서 3억7000여만원을 횡령한 시청 A(6급·43)공무원을 파면조치하고, B(5급·51)공무원은 직위해제 조치했다. 시는 지난 5일과 6일 이틀간 자체조사를 벌여 A공무원을 경찰에 고발하고, 채권확보를 위해 재산 가처분을 신청했다. A공무원은 지난 2009년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지방세 체납금 배당업무를 담당하면서 배당금 송금계좌의 체납금액을 출금 수납처리 하는 과정에서 차명계좌에 무통장으로 입금하는 수법으로 배당금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다. 시 관계자는 "현재 법원으로부터 배당된 계좌에서 담당자가 직접 은행을 방문, 체납금액을 납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전산시스템을 금융기관과 연계해 담당자가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 처리하는 방법으로 개선하고 향후 유사사례 발생시 인사상, 재정상 연대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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