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수원지법, 영업정지 처분 관련 "식약청 재량권 남용"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3-08 조 회 164 수원지법, 영업정지 처분 관련 "식약청 재량권 남용" iCOOP생협, 안양구청 상대 영업정지 관련 소송서 승소 머니투데이 김명룡 기자 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영업정지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승소 판결을 받았다. 해당 소비자단체는 식약청의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이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인 아이쿱(iCOOP)은 지난달 24일 수원지방법원으로 부터 "안양시 동안구청이 'iCOOP자연드림 범계점'에 대해 내린 영업정지 1월의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안양시가 이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아 사건은 iCOOP측의 승소로 종결됐다. 수원지방법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매장은 식품위생법의 기준과 규격을 위반한 원인제공자가 아니다"라며 "식품위생법에 의거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경우는 위반행위가 어느 과정에서 기인하는지 여부를 판단해 원인제공자에 대해 처분해야 하는데 식약청이 재량권을 남용했거나 그 범위를 일탈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2009년 12월 식약청의 선물류 케이크 위생 단속시 경기도 안양에 위치한 iCOOP 매장 중 한곳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2010년 4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청은 해당 이 제과점에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식약청 단속시 수거한 ‘티라미스 미니’ 케이크는 해당 제과점에서 제조한 것이 아니라, iCOOP이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제조업체로부터 납품받은 반제품으로 케이크 상단의 초콜릿 장식만 얹어 판매하는 제품이다. 재판부는 "식약청이 제품을 수거할 때 해당 제품이 사건 업소에서 제조되지 않은 제품임을 확인하고 수거했으며 케이크는 OEM 방식에 의해 제조한 것임이 밝혀졌음에도 OEM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것이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iCOOP측은 해당 오염균의 검출로 인해 제과점도 피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식약청은 단속결과를 제품 판매처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매장의 실명을 언론에 공개함으로써 연말 케이크 매출과 iCOOP의 이미지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반발하고 있다. iCOOP은 당시 자연드림 케이크 예약이 취소되고 케이크 리콜 처리 요구가 줄을 잇는 등 약 1억5000여만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iCOOP은 피해금액을 산정해 국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오는8일 식약청 본청 앞에서 성명서 발표 및 식약청장 앞으로 항의서한을 전달할 예정이다. 머니투데이 김명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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