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개인홈피에 회사 비판기사 게시 직원, 파면은 부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3-09 조 회 179 개인홈피에 회사 비판기사 게시 직원, 파면은 부당 대법원, 원심 판결파기 회사에 대한 비판적 언론기사를 개인 홈페이지에 게시한 직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개인 홈페이지에 회사에 비판적인 언론기사 등을 게재해 해고된 A씨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2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1989년 대한항공에 입사한 A씨는 2005년 9월 파면됐다. 노조 대의원으로 활동하던 A씨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인사규정 및 당시 파업관련 소식, 파업과 관련한 비판기사 등을 게시했고 회사는 이를 문제 삼아 파면 조치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회사가 해고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들 중 일부는 정당하지 않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또 복직 시까지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2심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인사정책 문건을 게시한 것은 회사의 허가 없이 기업비밀을 외부에 유출한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기사를 게시한 행위도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신문기사를 그대로 복사해 개인 홈페이지에 게시한 행위는 회사의 명예를 훼손할 염려가 있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원고가 속한 사건에서 노조원들의 단결을 도모해 근로조건 향상과 복지 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따라서 "기사의 게시행위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는 것이고 이를 시정하라는 회사의 지시를 어겼다고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다만 인사 관련 문건의 게시행위를 징계사유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징계사유 중 일부에 대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만큼 원심을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라"고 주문했다.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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