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지휘부 비판 해임’ 경찰관 상고 포기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3-09 조 회 177 ‘지휘부 비판 해임’ 경찰관 상고 포기 “무리한 징계” 여론 충북지방경찰청이 경찰 지휘부를 비판하는 글을 내부통신망에 올려 해임된 경찰관에 대한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무리한 징계라는 여론이 일고 있다. 충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충주경찰서 소속 J경위(47)에 대한 해임처분취소 상고를 포기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충북경찰청은 2009년 10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J경위를 성실근무 등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해임했다. J경위는 2009년 10월 지구대에 근무하며 순찰을 나가지 않고 수십회에 걸쳐 경찰 내부 통신망에 경찰 지휘부의 시책과 치안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이에 충북경찰청은 J경위를 성실근무 등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조치했다. J경위는 지난해 3월 자신에 대한 표적감찰을 벌여 해임한 것은 중하다며 해임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청주지법 행정부는 1심 판결에서 “원고의 비위는 가볍지 않지만 경찰관직을 박탈하는 것은 중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1심에서 패소한 충북경찰청은 항소를 제기했고 대전고법 청주원외재판부도 역시 J경위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의 판결로 해임 전 지위를 회복한 J경위에 대해 충북경찰청은 조만간 판결문이 송부되면 이달 안으로 복직발령명령을 낼 예정이며 J경위에 대한 추가 징계여부를 논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면서 경찰 내부에서 무리한 징계라는 목소리도 들리고 있다. 일선 경찰서 한 경찰관은 “J경위가 올린 글을 보면 경찰을 비판하기 보다는 더 나은 경찰을 위해 바꿔야 하는 것들을 올린 느낌을 받았다”며 “내부 통신망에 비판 글을 올렸다고 해임까지 한 것은 너무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또다른 경찰관은 “J경위도 잘 한 것은 없지만 가장 높은 징계인 해임까지 할 정도의 행위는 아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상고를 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에서 상고를 포기하게 됐다”며 “J경위의 복직과 징계여부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충청매일 김동조 기자 flyduck95@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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