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스폰서 검사' 7명에 정직ㆍ감봉 등 징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3-10 조 회 173 '스폰서 검사' 7명에 정직ㆍ감봉 등 징계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법무부는 9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스폰서 파문'에 연루된 검사 7명에게 정직, 감봉, 검찰총장 경고 등의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검사징계위는 2009년 부산ㆍ경남지역 건설업자 정모씨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58만원의 향응 접대를 받은 김모 검사에게 정직 3개월을, 40만원과 8만원 상당을 접대받은 이모, 정모 검사에게는 각각 감봉 2개월과 1개월을 의결했다. 또 이 검사의 직속상관으로 지휘ㆍ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강모 부장검사와 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의 호출로 뒤늦게 술자리에 참석해 20여만원의 접대를 받은 강모, 김모 검사 등 3명에 대해서는 검찰총장 경고를 내렸다. 13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징계 청구된 백모 검사는 법원이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의 면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같은 사안에 대해 "사교적 범위를 벗어난 향응으로 보기 어렵다"며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결한 점을 고려해 무혐의 처분했다. 이로써 작년 4월 스폰서 파문을 일으킨 검사 10명에 대한 징계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징계위는 앞서 작년 6월 박 전 지검장과 한 전 부장을 면직 처분한 바 있다. 법원에 면직처분 취소 소송을 낸 박 전 지검장은 1심에서 패소해 항소했으며, 같은 소송을 제기한 한 전 부장은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편,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여검사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손모 부장검사는 이날 징계위원회에서 견책 처분이, 재산변동을 신고할 때 부모의 채무액 등을 신고하지 않은 이모 검사는 검찰총장 경고 처분이 각각 내려졌다.

전체 : 9766712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