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원, "급여비 부당청구 병원, 폐업에 면허정지 합당해"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3-11 조 회 175 법원, "급여비 부당청구 병원, 폐업에 면허정지 합당해" 병원, 2000만원 부당청구했다가 폐업하고 면허정지 급여비를 부당청구한 병원이 과징금 부과로 폐업한데 이어 의사 면허정지처분까지 받은 사건에 대해 법원은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지방 의원의 병원장이 복지부를 상대로 청구한 의사 면허정지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해당 의원은 지난 2009년 복지부 현지조사에서 내원일수 허위 및 증일 청구, 이학요법료 부당청구 등이 적발됐다. 당시 복지부는 총 2400여만원의 부당청구가 적발됨에 따라 업무정지 50일 처분에 갈음해 과징금 6000여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검찰의 처벌 수위는 복지부와 달랐다.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는 지난해 1월 해당 병원의 허위처방전 발급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며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리고 허위진료기록부 작성행위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 처분을 한 것이다. 그러자 복지부는 내원일수 허위 및 증일청구, 미실시 식대청구, 직접 진찰하지 않은 처방전 발급 등을 이유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라 의사 면허정지 4개월 처분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병원장은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했다는 부분은 검찰 수사 결과 불기소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면허정지 기간이 2개월로 줄어야 한다"며 "복지부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그러나 재판부는 병원측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복지부의 행정처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수원지검 검사가 허위처방전 발급 부분을 불기소 처분한 것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공소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이며, 원고가 32회에 걸쳐 병원에 온 사실이 없는 환자들에게 허위로 원외처방전을 발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허위처방전을 발급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행위는 의료법 위반일 뿐 아니라 의료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윤리를 저버리는 행위이므로 이를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허지혜 기자(jihe9378@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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