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대구지법 "일반도로 완벽 제설은 불가능"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3-12 조 회 171 대구지법 "일반도로 완벽 제설은 불가능" "눈길 운전은 개인 주의가 우선"..보험사 패소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지방도와 같은 일반도로에 많은 눈이 한꺼번에 내렸을 때 도로관리 기관이 제설작업을 완벽하게 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도로관리에 문제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민사부(김태천 부장판사)는 11일 지방도의 제설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S보험사가 도로관리 기관인 경북도를 낸 구상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눈은 자연현상으로 도로교통의 안전을 해치는 위험성의 정도나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완벽한 설비를 갖추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고속도로 등 특수목적을 가진 도로가 아닌 일반도로를 이용하는 통행자 개개인이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가 관리하는 지방도가 3천400여㎞에 이르고 사고가 발생하기 전 많은 눈이 내린 만큼 피고가 사고 당일 제설작업을 해 갓길로 밀려난 눈까지 모두 제거해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도로 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S보험사는 보험가입자인 이모씨가 지난해 2월 일행 3명을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눈이 내린 경북 영양군의 지방도를 지나다 눈이 얼어붙은 구간에서 미끄러져 사고를 당하자 4천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경북도가 제설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며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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