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여학생 성추행 교장 해임 취소됐는데"…교원소청위 공정성 논란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3-12 조 회 173 "여학생 성추행 교장 해임 취소됐는데"…교원소청위 공정성 논란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1. 2007년 서울 A고에서 미성년자 성추행으로 이모 교사가 해임 처분을 받았다. 이 교사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 정직 3개월로 감경돼 학교에 복직했다. #2. 2009년 서울 B중 김모 교사는 불법과외 및 금품수수로 해임됐다. 교원소청위에서는 이를 정직 3개월로 경감, 김 교사는 이후 학교에 복직했다. #3. 2010년 인천 C중 김모 교사는 민주노동당을 후원한 사실 때문에 해임 처분을 받았다. 법원에서 벌금 30만원형이 내려졌고 교원소청위에 소청을 제기했지만 징계 수위는 낮춰지지 않았다. 교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1991년 설립된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공정성 시비에 휘말렸다. 교원소청위는 7일 민노당 후원교사 38명에 대한 소청 심사 결과를 공개했다. 해임된 7명 중 충남 지역의 김모 교사 1명만 정직 3개월로 경감됐다. 정직 1~3개월 처분을 받았던 6명에 대해서는 각각 1개월 정도 개월 수를 줄이는 결정이 내려졌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원소청위가 정치적인 이유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반발했다. 법원이 벌금 30만~50만원 판결을 내렸으므로 법률적 기준을 제대로 적용한다면 징계 무효 또는 경감이 당연하다는 주장이다. 전교조 동훈찬 대변인은 "징계 수위가 내려간 7명도 징계 시효 2년이 지났기 때문에 경감된 것"이라며 "시효가 지났다면 징계 자체가 무효가 되어야지 일부 감면만 시킨 것 자체도 이해가 잘 안 간다"고 비판했다. 전교조 포함 진보단체들이 모인 '정당 및 교사·공무원 탄압 저지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에 따르면 최근 교원소청위 심사에서 교원이 법원에서 벌금 선고를 받은 사건만을 이유로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받은 사례는 드물다. 2004년 한 교사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취소 및 벌금 100만원을 받았다. 이 교사는 이후 또다시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 무면허음주운전으로 벌금 195만원의 처벌을 받아 파면 처분을 받았다. 이후 교원소청위는 그의 징계를 정직 3개월로 감면했다. 정치활동금지 위반 관련 사례에서도 벌금 100만원 이하를 받은 사건에 대해 중징계를 받은 경우는 없다는 것이 공대위의 설명이다. 2007년 경북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선거운동제한, 정치운동금지 위반 등을 저지르고 서울의 모 고등학교 교사가 선거운동 등을 진행했지만 견책 조치에 그쳤다. 공대위는 "현재 교원소청위는 위원장을 교과부 장관이 정할 뿐 아니라 위원 구성도 사학이나 일선 교장 출신으로 구성돼 있다"며 "외부 인사의 참여와 평교사 출신 위원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지위향상 특별법 개정 운동에도 돌입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교원소청위 관계자는 "이번 심사에서 징계 대상자 38명 중 7명은 감경 처분을 받았다"며 "이번 처분이 불공정한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정치적인 문제로 몰고 가면 안 된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전체 : 9766698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