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강릉 옥계산단 조성 '삐걱'…토지보상 마찰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3-14 조 회 175 강릉 옥계산단 조성 '삐걱'…토지보상 마찰 【강릉=뉴시스】김경목 기자 = 강원 강릉시의 옥계 일반산업단지 기반 시설 공사가 시작 전부터 삐걱대고 있다. 토지 보상 문제를 둘러싸고 원주민과 강릉시 간 의견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으면서 대립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강릉시와 원주민들에 따르면 토지 보상 해결을 위해 포스코가 선정한 미래감정법인과 가람감정법인, 원주민들이 선정한 태평양 감정법인 등 3곳에서 토지 감정평가가 이뤄져 최근 토지 감정평가액이 결정됐다. 원주민들은 토지 보상액이 3.3㎡당 11만원 수준에 그친 보상액은 현실성이 없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삼척LNG발전단지 건설 당시 토지 보상액이 동일 조건에서 2배가 넘는 20만원 수준에 맞춰줘 원주민들의 불만이 더욱 크다. 이용욱 주민보상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은 "이번에 결정된 토지 보상액은 생계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결정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릉시의 일방적인 행정에 분노한다. 뼈를 묻는 심정으로 내 땅과 내 집을 지킬 것이다"고 말했다. 강릉시는 그러나 공식적인 보상협의회의 위탁을 받은 감정평가 기관에서 객관적인 기준으로 토지 보상액을 산정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삼척LNG발전단지의 원주민 토지 보상은 옥계지역과 삼척LNG발전단지 부지와 토지 용도가 다르므로 두 곳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는 주장이다. 김남철 강릉시 전략산업육성과장은 "포스코와 협의해서 원만하게 이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며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토지보상 문제 해결에 나서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옥계 일반산업단지는 마그네슘 제련소가 들어설 예정으로 포스코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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