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소방관도 국가유공자 길 열렸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3-14 조 회 165 소방관도 국가유공자 길 열렸다 이재선 의원 주도 관련법 개정 본회의 통과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소방관도 군`경과 같이 국가유공자 예우를 받을수 있는 길이 열렸다. 11일 제298회 임시국회에서 그동안 소방공무원법 제 6조 4항에 따라 군`경과는 다르게 취급되던 상이등급 판정을 동등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이재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통과로 앞으로는 소방공무원 역시 차별없이 국가유공자 예우를 받아 사망 또는 상이등급 판정을 방을 경우 국가 유공자로 예우를 받게 된다. 대표 발의한 이재선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위험 직무에 놓여있고 점차 직무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소방 공무원의 사기와 처우개선의 명확히 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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