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개인사업에 학생 동원한 교수 파면 정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3-14 조 회 168 "개인사업에 학생 동원한 교수 파면 정당"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부산지역 A대학교 재단이 "개인사업에 학생을 동원한 B교수에 대한 파면 처분을 정직으로 변경한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위원회 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B교수가 대학교 총장의 승인 없이 대학 명칭, 시설, 기자재, 실험실습비 등을 쓰고 학부 학생들을 동원해 개인 영리사업인 창의성 교실을 운영한 것은 중대한 비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B교수가 학교의 중지명령을 받고 징계 절차가 진행된 후에도 인근 건물에서 창의성 교실을 계속 운영하고, 보조교사로 일한 학부 학생에게는 매우 낮은 보수를 주면서 수익금 중 상당 부분을 개인적 용도로 쓴 점 등을 종합하면 파면처분이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대학 교수로 근무하던 B씨는 2006년 2학기부터 2007년 겨울방학까지 교내 아동학 실습실 등에서 학부 학생들을 동원해 창의성 교실을 운영하면서 아동 113명의 학부모에게서 4천700여만원을 받은 등의 이유로 2008년 파면됐으나 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해 정직 3월로 징계를 낮추자 A대 재단이 소송을 냈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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