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대법 "갯바위 추락사 지자체에 일부 배상책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3-15 조 회 168 대법 "갯바위 추락사 지자체에 일부 배상책임"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해안가 갯바위에서 추락사한 백모씨 유가족이 경북 영덕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억1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영덕군이 낚시를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유료 낚시터로 운영하지 않았더라도 갯바위는 일반인이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제공된 자연공물이므로 법률상 관리 책임이 있다"고 본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백씨는 2009년 4월 영덕군 갯바위에서 낚시하다 파도에 휩쓸려 바다에 추락, 이틀 뒤 시신으로 발견됐으며 유가족은 영덕군에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영덕군이 갯바위에 안전난간 등 추락방지시설이나 구명장비를 마련하지 않고 기상악화 때 출입 통제를 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유가족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사고 당시 풍랑주의보가 발효돼 약 3.5ｍ의 파도가 쳤고 안내판에 `안전사고에 유의하라'고 적혀 있었던 만큼 백씨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봐 영덕군의 배상 책임을 손해액의 30%로 제한했다.

전체 : 9766702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