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성남시 40개 버스노선 감차 운행..과징금 철퇴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3-16 조 회 169 성남시 40개 버스노선 감차 운행..과징금 철퇴 (성남=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 성남시는 지난 2월 9일부터 한 달간 시내.마을버스 전 노선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여 7개 업체 40개 노선에서 감차운행을 비롯한 각종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의 불만이 높아지자 버스정보안내시스템(BIS) 운행일지 확인과 현장점검을 통해 확인한 것으로, 시민의 불편이 점검을 통해 사실로 드러났다. 점검 결과 시내버스는 전체 62개 노선(3개 업체) 중 절반이 넘는 53% 33개 노선(3개 업체)이, 마을버스는 전체 45개 노선(12개 업체) 중 58% 7개 노선(7개 업체)가 각각 적발됐다. 시는 적발된 시내버스 3개 업체에 3천330만원, 마을버스 7개 업체 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적발된 내용은 임의 감차로 배차간격을 지키지 않은 사실과 그에 따른 정류장 무단 통과, 난폭 운전 등이 공통적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업체는 감차 운행에도 유류보조금과 재정지원금(시내버스만 해당), 환승보조금 등을 지급받았다. 시 교통지도과 관계자는 "현지 도로 교통 여건이나 운전기사 부족과 같은 회사 사정이 있지만, 임의 감차 운행으로 배차간격이 지연돼 민원이 발생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수시 단속을 통해 버스 운행질서를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는 대중교통의 열악한 현실을 고려해 노선 증.감차 조정과 만성 적자 노선 대책 등에 대해 전문가 집단에 용역연구를 의뢰해 결과가 결과가 나오는대로 업체 의견을 수렴해 노선 개편을 단행할 방침이다. 시는 또 서울 진입 14개 노선 중 출근시간대 혼잡률이 150% 이상인 7개 노선에 대해 서울시와 증차 협의를 거친 결과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며 4월 중순께 서울 출퇴근 불편이 개선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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