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불법 게임장 유착의혹 경찰관 2명 파면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3-16 조 회 166 불법 게임장 유착의혹 경찰관 2명 파면 【여수=뉴시스】김석훈 기자 = 불법 사행성 게임장 단속과정에서 업자들과 유착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경찰관들이 파면됐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16일 사행성 게임장 유착 의혹이 제기돼 전남경찰청 광역수사대로부터 내사를 받아오던 신모(49) 경사와 이모(35) 경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14일 파면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09년 4월28일 사행성 게임장 단속과정에서 불법 개·변조 여부 판단 의뢰시 신속한 판단을 요청한다는 취지로 게임물등급위원회 직원에게 110만원 상당의 향응과 현금 30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불법게임장 업주를 비호하기 위해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이들이 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먼저 받았을 개연성에 대해 집중 추궁하고 있다. 또 경찰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사행성 불법게임장 업자 14명도 함께 입건해 게임기 불법 개·변조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파면된 신모 경사 등은 30일 이내에 파면이 부당하다며 행안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 의뢰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경찰서 관계자는 "게임업주와 부적절한 금전 거래가 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이들이 정상적인 직무수행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해 지난 2일 직위해제 조치했지만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어 소청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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