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서울YMCA 고양 골프연습장 허가취소 행정심판 기각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3-18 조 회 166 서울YMCA 고양 골프연습장 허가취소 행정심판 기각 (고양=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서울YMCA가 초등학교 옆 골프연습장 변경허가를 직권취소한 고양시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기각 결정을 내렸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17일 서울YMCA의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구술 심리위원회를 열어 기각 결정을 내렸으며, 결과를 18일 고양시와 서울YMCA에 각각 통보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담당자는 "당초에 변경허가 자체가 법에 위반된 부분이 있고 골프 연습장 건축으로 인한 공익과 사익을 비교했을 때 공익적 피해를 무시할 수 없었다"고 기각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YMCA는 지난 2008년 6월 시의 허가를 받아 일산동구 풍동에 골프연습장 이전공사를 벌였으나 고양시가 지난해 10월15일 허가 당시 법이 개정돼 골프연습장을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제외했음에도 불구하고 법 해석을 잘못했다며 허가를 직권취소하자 이에 반발해 지난해 10월27일 행정심판을 청구했었다. 이에 따라 서울YMCA는 이사회 회의를 거쳐 직권취소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지, 또는 잘못된 허가로 공사가 시작됐다 중단되면서 입은 손실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행정심판에 불복한 행정소송은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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