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혹한기 훈련·행군 후 뇌출혈로 쓰러진 군인 “국가유공자 인정” 판결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3-19 조 회 164 혹한기 훈련·행군 후 뇌출혈로 쓰러진 군인 “국가유공자 인정” 판결 선천적으로 뇌질환이 있더라도 혹한기 훈련과 장거리 행군을 마친 뒤 뇌출혈로 쓰러졌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이대경 부장판사)는 17일 윤모씨(25)가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2007년 입대한 윤씨는 2008년 2월 4박5일간 혹한기 훈련에 참가했다. 당시 영하 14도까지 내려가는 강추위 속에서 훈련은 밤에도 수면이나 휴식 없이 진행됐다. 혹한기 훈련 사흘 후에는 40㎞를 8시간50분에 마치는 행군도 해야 했다. 행군 다음날 세면장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윤씨는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인천보훈지청과 1심 법원은 “윤씨는 선천적인 뇌동정맥기형이고, 출혈을 일으킨 부위와 뇌동정맥기형이 위치한 부위가 일치한다”며 “발병과 공무수행 사이에는 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훈련에 따른 과로와 스트레스가 평균인에게는 특별한 질환의 위험성을 초래하지 않지만, 윤씨와 같은 증상을 가진 사람에게는 뇌출혈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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