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대전지법, '러브호텔' 소송 재개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1-15 조 회 423 대전지법, '러브호텔' 소송 재개 대전 유성구 봉명지구 '러브호텔' 불허가 처분과 관련해 행정소송의 심리가 다시 재개됐다. 대전지법 행정부(재판장 윤병구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301호 법정에서 판결을 내릴 예정이었던 건축주 박지순씨 등 3명이 제기한 '건축허가신청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오는 3월 5일 재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한 추가 심리가 필요해 재개키로 했다"고 밝혔으나 재판부가 판결에 대한 심적인 부담을 덜기 위해 다음달 중순 전국 판사 정기인사 이후로 재판을 재개한 것으로 보인다. 박씨 등은 지난해 6월 봉명지구에 숙박업 건축허가를 유성구청에 냈으나 유성구청은 러브호텔 난립 방지를 위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은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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