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원 "'징계 일단 철회' 통보후 재징계, 부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3-19 조 회 203 법원 "'징계 일단 철회' 통보후 재징계, 부당" 【서울=뉴시스】박유영 기자 =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2부(부장판사 장상균)는 특정 사유로 훈계처분 받았다가 다시 견책받은 구청 공무원 A씨가 "재차 징계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시 모 구청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임용권자가 소속 공무원의 징계를 결정해달라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경우 처분이 있기 전 언제든 그 요구를 철회할 수 있다"며 "다만 철회한 시점부터 앞서 했던 징계의결 요구는 효력을 잃게 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동일 인물에게 같은 이유로 징계내리려면 징계위에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며 "이런 절차 없이 징계처분 내린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중처벌 받았다는 A씨 주장에 대해 "훈계는 법률상 불이익을 받는 수준이 아니므로 같은 이유로 견책돼도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인 A씨는 2009년 9월 노조 관련 활동을 하던 중 복무점검 나온 행정안전부 사무관과 시비가 붙자 욕설을 하고 협박을 하는 등 공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같은해 12월 훈계처분 받았다. 이듬해 행안부는 A씨에 대한 중징계를 요청했고 구청은 서울시 인사위원회에 A씨 징계의결을 요청했다가 나중에 "당초 중징계 의결 요구를 철회하고 다시 판단·조치하겠다"고 통보했다. 며칠 뒤 인사위는 철회대상이 아니라는 공문을 보내는 동시에 A씨에 견책처분 내렸으며 A씨는 반발해 지난해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A씨는 "해당 처분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는 이중징계에 해당하고 징계절차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전체 : 9766700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