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무면허 둘러대기 위해 앞세운 동생도 '무면허'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3-21 조 회 170 무면허 둘러대기 위해 앞세운 동생도 '무면허' 무면허 사실을 숨기기 위해 동생 신분을 이용했지만, 동생 역시 무면허임이 드러나 처벌 수위가 높아진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1일 이모씨(50·일용직)를 무면허와 사문서 위조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일 오후 3시30분쯤 마포구 중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안전띠 미착용으로 단속됐다. 이씨는 2007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이후 면허를 다시 취득하지 않은 상태였다. 경찰에서 이씨는 무면허 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친동생의 신분을 이용했다. 하지만 , 경찰 조사결과 동생도 지난해 7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조회됐다. 마포서 관계자는 "이씨가 계속 동생인 척하고 조사받다 지문 조회로 들통나 안전띠 미착용과 무면허 외에 사문서 위조 행사 등 혐의까지 적용됐다"며 "미봉책을 쓰려다 처벌 수위가 강화된 셈"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이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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