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형법 58년만에 전면 개정…작량감경 제한 등 골자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3-22 조 회 165 형법 58년만에 전면 개정…작량감경 제한 등 골자 정부, 국무회의서 의결…곧 국회제출 죄형법정주의 명문화, 보호감호 부활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법관이 자의적으로 형기를 감면하는 것이 제한되고 상습범에 대한 보호수용제도가 도입된다. 법무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형법 총칙 전면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953년 형법이 제정된 이후 일부 규정이 수정됐지만 이번처럼 총칙을 전면 개정하는 것은 58년 만에 처음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판사가 재량으로 형기를 감경하는 '정상감경 요건'이 제한된다. 이 규정은 유력 변호사인지 여부에 따라 감경 정도가 달라져 '전관예우'를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감경 사유를 '범행 동기, 피해자 처벌불원, 피해회복, 피고인 자백' 등 특정한 경우로 한정했다. 이에 따라 판사들은 앞으로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 '재범 가능성 낮음' 등과 같이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할 경우 작량감경을 할 수 없다. 일례로 부산 여중생 살해사건 피고인 김길태의 경우 '반성을 하고 있으며 동종 전과가 없다, '성폭행을 제외하면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작량감경했지만, 이제는 이같은 이유로는 감경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보호감호제도를 대폭 수정한 '보호수용제도'와 '보호수용에 대한 집행유예 제도'도 도입했다. 보호수용제도는 상습범 등을 시설에 수용해 감호·교화하고 직업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출소자들의 재범을 방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법무부 관계자는 "상습범과 누범 규정을 삭제해 책임주의 원칙을 명확하게 하되 사회방위를 위해 보안처분 제도를 형법에 편입시킨 것"이라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과거 사회보호법의 보호감호제도가 대상범죄가 너무 넓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살인, 강도, 성폭력, 방화, 상해 등 강력범죄로 대상을 엄격하게 제한했다. 이와 함께 형사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 규정이 명문화된다.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자의적인 법 적용을 배제하기 위함이다. 국제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세계주의 규정도 신설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이외의 장소에서 폭발물 사용과 통화 위조, 약취유인 등 특정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 대해서도 우리 사법기관이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농아자에 대해 무조건 형을 감경토록 한 규정은 삭제된다. 이는 농아자도 의사 결정 능력이 충분한 경우가 많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심신장애 규정에 의한 행위 당시의 책임능력 정도를 판단해 형의 감경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또 정범 개념(범죄행위를 한 자)을 명시적으로 규정, 신분범(행위자의 신분이 범죄 구성요건 또는 형의 가감요건을 규정된 범죄)의 형벌 기준과 관련해 해석상 이론의 여지를 없앴다. 형벌제도는 기존 사형·징역·금고·자격상실·자격정지·벌금·구류·과료·몰수 등 9종류에서 '사형·징역·벌금·구류' 등 4종류로 축소됐다. 다만 몰수는 보안처분의 성격을 갖고 있어 별도의 절에 따로 규정했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집행유예가 가능'한 벌금형 집행유예 제도도 도입했다. 이는 납부 능력이 없는 서민층이 오히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호하는 현상을 보인데 대한 조치다. 피의자가 해외에 나가있어 형을 집행하지 못하는 현상이 증가하는데 대한 개선책도 마련됐다. 개정안은 '공소시효 정지'와 마찬가지로 '형의 시효 정지'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고액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례가 증가세를 보이는데 대해서는 몰수·추징금 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추징금 집행 실적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위헌 논란이 일었던 규정도 일부 정비됐다. 판결 확정 전 미결구금일수 전부를 형기에 계산해 넣을 수 있도록 했으며 혼인빙자간음 규정은 삭제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공포될 경우 정상감경과 형의 시효정지, 몰수·추징 시효의 확대 등 규정은 즉시 시행된다. 다만 형의 종류 축소와 신개념 보안처분제도 도입 등에 따라 관련 법령 제·개정이 필요한 경우 일부 규정은 공포된 뒤 2년 후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법무부는 2007년 6월 형사법 분야 국내 최고 권위자 24명으로 구성된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위원장 이재상)를 꾸리고 광범위하게 형법 개정 작업을 벌여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민의 법 의식과 형법 규정 사이의 차이를 크게 좁힐 수 있을 것"이라며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쌓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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