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부산경찰, 자동차 무등록정비업자 등 52명 적발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3-24 조 회 168 부산경찰, 자동차 무등록정비업자 등 52명 적발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부산경찰청 수사과는 24일 무등록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사업장 일부를 임대해 준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박모(58)씨 등 정비업체 대표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정비업체의 공장 일부를 임대받아 관할 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고 불법 자동차 정비를 한 무등록 정비업자 30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 정비업체 대표들은 2008년부터 최근까지 사업장 일부를 무등록 업자들에게 임대해 주고 모두 12억원 상당의 불법임대수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정비업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무등록업자의 직원을 국민보험 등 4대보험에 가입시켜 정직원으로 위장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들은 "무등록 정비업체들이 정식 차량정비업체 안에서 영업을 하는 바람에 고객들은 무등록 업체가 1, 2급 차량정비 업체로 잘못 알고 정비를 맡기는 경우가 많았다"며 "무자격자에 의한 차량정비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 등을 막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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