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부산고법 "개인정보 유출 경찰관 해임은 정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3-24 조 회 167 부산고법 "개인정보 유출 경찰관 해임은 정당"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거나 유출하는 등 직분을 망각한 행동을 한 경찰관을 해임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행정2부(정용달 부장판사)는 24일 A(34.여) 전 경찰관이 울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울산 모 경찰서 수사과에 근무하던 2007년 4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불법 오락실을 운영하는 애인 등의 수사자료를 열람하거나 유출하고, 동거했던 이 남자에게 도박자금 등을 빌려준 사실이 적발돼 2009년 5월 파면됐다. 그러자 A씨는 소청심사를 청구해 처벌이 해임으로 감경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원고가 애인에 대한 호기심 등으로 수사자료를 열람.유출했고, 사실혼 관계인 애인의 불법을 제지하거나 단속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임은 피고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가 애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잘못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비위의 정도가 상당히 중해 해임이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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