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벌금 깎아달라" 정식재판 청구 증가세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3-25 조 회 166 "벌금 깎아달라" 정식재판 청구 증가세 제주지법 작년 946건, 전년보다 4.5% 늘어 피고인 불이익 없어 일단 '재판 하자' 심리 작용 벌금을 낮추거나 납부 연기를 위해 약식기소 사건을 정식재판으로 바꿔달라는 서민들의 청구가 늘고 있다. 24일 제주지방법원(법원장 방극성)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건수는 946건으로 2009년 905건에 비해 4.5% 증가했다. 이는 2002년 287건보다는 3.3배 급증한 것으로, ‘벌금을 못 낼 형편’이라며 벌금감경을 읍소하거나 ‘법 적용상의 오류’ 등을 주장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정식재판 청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약식명령으로 벌금형 선고가 예정된 피고인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정식재판을 청구하더라도 약식명령보다 높은 형을 선고하지 못하게 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법조계 관계자는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벌금을 깍거나 납부를 미루기 위해 정식재판을 청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은 유죄가 명백한데도 정식재판을 청구해 소모적인 소송을 진행하게 한 피고인들에게 벌금과 함께 소송비용을 모두 부담토록 하고 있다. 제주일보 <고경업 기자>

전체 : 9766716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