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대법 "촛불집회 참가 가산점 준 교사 해임 정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3-25 조 회 165 대법 "촛불집회 참가 가산점 준 교사 해임 정당"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촛불집회에 참가한 학생에게만 수행평가 가산점을 부여한 교사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전직 교사 신모씨가 "해임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대구 모 사립고교 교사였던 신씨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집회에 참가한 학생에게 수행평가 가산점을 주고 문제지 없이 답안지만 배부한 채 일제고사를 치르게 했다는 등의 이유로 파면됐다.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에 소청 심사를 청구해 파면이 해임으로 변경됐지만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수행평가와 관련성이 적은 특정 집회 참가여부로 수행평가 가산점을 부여한 것은 불공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적법한 절차를 거친데다, 사립학교인 만큼 어떤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이라는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대법원도 1·2심의 판단을 받아들여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내렸다. 심리불속행은 상고 이유가 법이 규정한 사유(위헌, 위법 주장 등)에 포함되지 않으면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할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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