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본인 동의없는 공로연수 파견인사는 잘못?>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3-28 조 회 162 <본인 동의없는 공로연수 파견인사는 잘못?> 1심은 "부당하다" 판결..정년퇴직후 항소심은 원심파기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정년퇴직을 목전에 둔 공무원에게 사회적응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공로연수를 대상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시행하도록 한다면 잘못된 인사조치일까? 대상자가 퇴직전에 끝난 1심의 재판부는 '잘못된 인사'라고 판단한 반면 정년퇴직한 후 끝난 항소심의 재판부는 "인사발령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실익이 없다"며 원심을 파기해 결국 최종결과를 알 수 없게 됐다. 27일 부산고법 등에 따르면 경남 사천시에 근무하던 이모(60)씨는 정년퇴직을 10개월 앞둔 지난해 2월 자신이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공로연수 파견근무 발령을 받자 사천시장을 상대로 '공로연수 파견근무 인사발령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창원지법은 지난해 8월 "임용권자가 공무원의 의사에 반하면서까지 공로연수 파견을 명할 수 없고, 관련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만큼 원고의 공무담임권이 침해됐다"면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그러자 사천시는 즉각 항소했고, 이씨는 항소심 재판이 진행중이던 지난해 12월31일 정년퇴임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부산고법 행정2부(정용달 부장판사)는 최근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정년퇴직했고, 공로연수 파견근무 인사발령 때부터 정년퇴직 때까지의 보수가 공로연수에 들어가지 않았을 때와 차이가 별로 없어 인사발령 취소로 인한 이익이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청구각하 이유를 밝혔다. 한편 공로연수는 정년퇴직일 1년 이내의 공무원들이 출근하지 않고 사회 적응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공로연수자에게는 현업 근무수당을 제외한 급여를 주고 교육비와 교재비, 시찰비 등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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