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일반직무중 순직 경찰관 별도 손배청구 못해"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3-28 조 회 402 "일반직무중 순직 경찰관 별도 손배청구 못해" 보훈급여 외 국가 배상책임 제한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경찰관이 순찰 등 일반직무를 집행하다 순직했을 때 보훈급여 등을 받는 것과 별도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낙석사고 현장을 정리하다 순직한 최모 순경의 부모가 경상북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배상법상 경찰공무원은 전투·훈련 이외에 일반 직무집행 중 순직한 때 역시 국가나 지자체의 배상책임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종전의 국가배상법은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이 전투·훈련 기타 직무 집행과 관련하거나 치안유지 목적상 사용하는 자동차 안 등에서 순직한 경우' 재해보상금·유족연금 등과 별도로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도록 규정했다. 그러다 2005년 7월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해 순직한 때' 국가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국가배상법이 개정되자, 그렇다면 전투·훈련이 아닌 일반 직무집행 중 순직했을 때는 보상금 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다. 대법원은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 "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 29조 2항에 따른 것이어서 국가배상법의 문구 개정으로 내용이 바뀌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보훈급여금 등이 손해배상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면도 있으므로 국가 등의 배상책임을 면제하더라도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면서 일반 직무집행에 관한 국가 등의 배상책임은 여전히 제한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울릉도 파출소에서 근무했던 최씨는 2007년 12월 낙석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교통정리를 하려고 출동했다가 연이어 떨어진 돌에 깔려 숨졌다. 최씨의 부모는 경상북도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경상북도가 이 지역의 낙석 위험을 알고 있었지만 관리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1억6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으나 2심은 "보훈급여 외에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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