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부산지검, 무면허 성형외과 병원장 등 구속기소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3-28 조 회 172 부산지검, 무면허 성형외과 병원장 등 구속기소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부산지검 형사4부(최정숙 부장검사)는 26일 의사면허 없이 병원을 개설한 뒤 400여차례에 걸쳐 성형수술을 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간호조무사 박모(3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를 묵인하며 거액을 받은 혐의로 가정의학과 전문의 유모(38)씨를 구속기소하고, 흉부외과 전문의 이모(4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박씨 등으로부터 200만원을 받고 설립요건에 미달하는 병원의 개설신고를 처리해준 혐의(뇌물수수)로 모 보건소 직원 김모(48)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박씨 등으로부터 50만원을 받은 또 다른 공무원 1명은 기관통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의사 2명과 함께 2009년 5월부터 지난 1월까지 서면 메디컬스트리트에 성형외과 병원을 개설하고, 400여건의 성형수술을 해 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박씨는 직접 수면마취를 하며 지방흡입, 주름제거, 보톡스 시술 등을 하면서 처방전까지 발행했고, 후유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은 돈으로 무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유씨와 이씨는 이를 묵인하며 월급 명목으로 각각 2억원과 1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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