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산업용오일로 성형'..무면허업자 실형<청주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3-28 조 회 166 '산업용오일로 성형'..무면허업자 실형<청주지법>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산업용 실리콘오일로 얼굴을 성형해 주고 돈을 받은 무면허 의료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윤영훈 판사는 28일 무면허 성형 시술을 해준 혐의(보건범죄단속특별조치법상 부정의료업자)로 구속기소된 송모(52)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윤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실리콘오일을 이용해 성형 시술을 해주는 등 의사가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특히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불법시술을 받은 사람들로부터 부작용이 생겼다는 항의를 받은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송씨는 지난해 6월 전모(50)씨에게 산업용 실리콘오일을 얼굴에 20여회 주사하고 150만원을 받는 등 5명에게 불법 성형을 해 주고 총 7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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