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수도권] 신고 포상금 지급… 행정처분 확정 후에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3-29 조 회 164 [수도권] 신고 포상금 지급… 행정처분 확정 후에 서울시는 28일 불법 운행하는 택시와 버스를 신고한 뒤 포상금만 받아가는 '얌체' 신고자를 근절하기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그동안 서울시는 택시나 버스 운행 관련 불법행위 신고를 받아 행정처분이 내려지면 포상금을 지급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서울시 조례에 따라 ▲택시를 일정 금액만 받고 빌려주는 도급 행위 ▲개인이 일반 승용차를 사서 회사택시로 운영하는 지입 행위 ▲버스 수익금 횡령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면허 취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내렸고, 신고자에게는 5만~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부 신고자는 행정처분 확정 이전에 포상금 지급을 서둘러 줄 것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는 등 관련 민원이 적지 않았다"며 "행정처분 관련 소송에서 신고자가 증거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증인 채택 시 협조하지 않아 패소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변경된 조례에는 보상금 지급 시점이 '행정처분 시'에서 '행정처분이 확정되거나, 행정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 확정판결 결과 확인 후'로 강화되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포상금을 노리고 무분별하게 신고하는 사람들은 포상금 받기가 힘들어질 것"이라며 "업체의 억울한 피해도 줄이고 무의미한 포상금 지급 사례도 줄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손장훈 기자 lustfor@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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