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16번 음주운전에 징역 99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3-30 조 회 163 16번 음주운전에 징역 99년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일삼던 미국 남성이 ‘99년형’을 언도 받았다. MSNBC 등 미국 언론들은 텍사스 법원이 지난 23일(현지시각) 제임스 스티븐 콜리(James Steven Corley·52)라는 남성에게 99년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25일(현지시각)일 밝혔다. 이와 같은 판결은 콜리를 상습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한 검찰의 구형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그를 ‘잠재적 살인자’로 지목하고 무거운 형량을 구형했다. 콜리는 지난해 8월28일 새벽,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차를 타고 집에 가던 길에 교통경찰의 단속에 걸렸다. 체포 당시 그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1.00으로 만취상태였고, 현장에서 바로 체포됐다. 콜리의 음주운전은 그때가 처음이 아니었다. 처음 운전면허를 딴 뒤 30여 년 동안 15번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다. 이외에도 술을 마신 뒤 여자 친구를 때리거나 만취해서 경찰서에서 도망친 적도 있었다. 법원은 콜리의 수많은 전과기록이 형량 측정에 복합적으로 고려됐다고 밝혔다. 미국 매체들은 “수감생활에 따라서 콜리가 10~15년 뒤 가석방될 가능성도 있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콜리는 죽어서야 교도소를 나올 수 있는 사실상 종신형을 선고받은 셈”이라고 했다. 이번 판결은 음주운전으로는 역대 가장 무거운 형량으로, 다른 음주운전 상습범에게도 경고 메시지를 주는 차원에서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일보

전체 : 9766559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