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원 "해고통지서 일부러 안받았다면 해고 적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3-30 조 회 214 법원 "해고통지서 일부러 안받았다면 해고 적법" 【서울=뉴시스】박유영 기자 = 사측이 발송한 해고통지서를 일부러 받지 않았다면 절차적 하자가 없어 징계가 유효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부(부장판사 오석준)는 중소 수산업체 직원 A씨가 "해고통보 우편물을 제때 받지 못했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회사의 복직명령에 정당한 이유없이 응하지 않고 15일 이상 무단 결근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해고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했지만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수령하지 않은 점이 인정돼 해고의 서면통지절차는 적법하게 이행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09년 4월 담당부서 폐지 등의 이유로 해고 당하자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통해 복직명령 받았지만, 체불임금이 해결되지 않았다며 2주 가량 결근했다. 사측은 A씨를 징계해고한 후 수회 해고통지우편물을 발송했지만 번번히 폐문부재(집이 비어있음)로 재차 반송됐다. 이후 A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 당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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