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전과기록 국가유공자 국립묘지안장 불가<수원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3-31 조 회 168 전과기록 국가유공자 국립묘지안장 불가<수원지법> (수원=연합뉴스) 강창구 기자 = 수원지법 제3행정부(이준상 부장판사)는 30일 국가유공자인 부친의 유해를 국립묘지에 안장하려다 거부당한 최모씨 아들이 국립이천호국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립묘지안정 비대상자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립묘지법은 국가나 사회를 위한 망자의 공헌도, 인품, 역사적 평가, 여론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안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최씨는 사기죄 등으로 2차례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았고 해당 범죄의 위법성 및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안장 비대상자 결정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최씨 아들은 지난 1952년부터 5년여 동안 군에 복무할 당시 국가유공자를 선정된 부친이 지난해 9월 사망해 국립묘지에 안장을 신청했으나 전과기록을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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