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과태료·과징금 위반횟수 따라 차등화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3-31 조 회 165 과태료·과징금 위반횟수 따라 차등화 4월부터… 위반내용·사업규모 등 참작 가중·경감 규정도 마련 4월부터 과태료·과징금의 부과금액이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화된다. 또 위반의 내용과 정도, 사업규모 등을 참작해 부과금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감경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새롭게 마련됐다.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포함한 ‘하위법령 특별정비’ 추진결과를 보고했다. 법제처는 앞서 지난 1월 서민지원과 사회적 약자보호 등을 위한 정부의 제도개선과제 중 대통령령과 총리령·부령 등 하위법령의 개정만으로 바로 시행에 들어갈 수 있는 특별정비과제 486건(시행령 290건, 시행규칙 196건)을 선정한 바 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법제처는 지난 3개월간의 하위법령정비결과를 보고하면서 “특별정비과제 478건(98.3%)의 정비를 마무리해 4월 초부터 바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제처가 정비를 마친 하위법령내용 중에는 행정법령을 위반한 경우 그 위반의 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을 차등화하는 ‘과태료·과징금부과 합리화’제도 등이 포함돼 있다. 1차 위반시에는 과징금이 현행보다 줄어들지만 2차·3차 위반을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책임이 더 큰 점 등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금액이 늘어나게 된다. 또 과태료부과의 탄력적 운영을 위해 부과금액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감경 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중대해 피해가 크거나 위반상태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경우 등에는 금액을 가중할 수 있으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경우나 위반상태를 시정하려는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사업의 규모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감경이 가능해진다. 또 소년원생이 외출허가를 받을 때 의무적으로 처우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했던 현행 제도 역시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소년원생의 직계존속 등이 위독하거나 사망한 경우 등에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만해 외출허가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왔다. 하지만 법령정비에 따라 이제부터는 소년원생의 가정에 급박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소년원생이 입학, 전학 또는 편입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외출허가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법제처는 이밖에도 △근로자 퇴직연금 수급권의 담보제공사유 확대 △대학수학시험 등 각종 시험 미응시자에 대한 응시수수료 반환 △징병검사를 신체 건강한 자와 건강이상자로 구분해 실시 △소상공인의 국유재산사용료 하한을 재산가액의 5%에서 3%로 인하 △임신·출산진료비 지원확대 등이 새롭게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률신문 장혜진 기자core@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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